의-약이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싶다.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에 관한 한, 의-약은 이견이 없다.
의협과 약사회는 손을 꼭 잡고 급여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에는 병협과 의학회, 약학회까지 참여하는 범 6개의 의약계 단체가 모였다. 모인 이유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반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것을 변함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
국민이 원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반드시 첩약 급여화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인 의-약 단체들은 종전과 같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총파업의 주요 항목으로 이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약과 정부 양측의 주장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우는 주장도 거의 같은 것을 보면 대화와 타협은 요원해 보인다. 평행선을 깰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한 이런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늘 모인 범의약계의 비대위 구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말로나 성명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대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달 24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강행 의지에 변함이 없을지 의약계는 주목하고 있다.
3개 질환 시범 사업 선정의 부적절성,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새로운 대답을 내놓을 지도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