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립대병원 참여 업무협약 추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원가＋α)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산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원가 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 직영 병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단은 원가 산출에 쓰일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 의료기관을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총 139개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인 2019년 107개 대비 32개(29.9%↑), 2018년 91개 대비 48개(52.7%↑) 증가한 것이다.
현재 확보된 패널기관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61곳, 민간기관이 78곳이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18곳, 의원 18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3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29개, 서울 23개, 충청 19개, 전라 13개, 인천 12개, 강원 11개, 제주 2개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수용성 높은 원가 산출을 위해 앞으로도 패널기관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산병원 등 7개 병원이 원가패널로 참여하게 됐는데, 하반기에는 국립대병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사업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공감대 확산을 통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과는 이미 지난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단은 나머지 국립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립대병원 패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을 오는 11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1년에는 상급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 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가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원가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할 전문인력을 보유한 곳 적어 패널 확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실태조사서 및 청구자료 등을 원가계산 및 검증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 측면에서도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패널병원 수집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산출을 위해서는 보험자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5~11월)인데, 공단은 이번 연구에 적극 참여해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고, 연구 결과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