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여ㆍ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시급히 다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의약뉴스는 9일 국회 본청에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을 만났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을 만난 한정애 위원장은 국회가 공전(空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차례 답답함을 내비쳤다. 코로나19를 비롯해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아직 소관 기관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현안 보고만 받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만약 7월에도 업무보고와 법안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빨리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ㆍ야가 다 같이 모여, 정부가 ‘코로나19 두 번째 파도’를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한 위원장은 “아마 지금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노력이 없었다면 ‘K-방역’이라는 말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희생과 헌신을 해달라고 말할 순 없다”며 “의료진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지원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선 의원인 한정애 위원장은 19대 국회 입성 이후 8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활동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의 의료종사자 처우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수련과정에서 무한대 노동을 하던 것을 (전공의법을 통해 근무시간) 상한을 정했듯이, 의료진의 일하는 환경이 좋아져야 의료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제(8일) 병원협회 임원진을 만났는데, 병원협회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대한 평가’, ‘고령화 대응 방안’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로 꼽았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제네릭 의약품만 많아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약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마중물 차원에서 R&D 투자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아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