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간병 부담은 줄이면서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ㆍ대형병원 위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 모형이다.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지금의 형태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443병상 규모였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해마다 늘어 2018년에는 3만 7288병상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인 2019년 동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병상이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만 3250개가 늘었다. 이용 환자 또한 전년인 2018년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직접 관련 있는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간호사 2541명, 간호조무사 1553명, 병동지원인력 727명, 재활지원인력 303명 등 5124명 수준으로, 전년인 2018년 4745명 대비 379명(8.0%) 늘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환자비용은 1일당 2만 2340원으로, 일반병동 9만 500원보다 6만 8160원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본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며 안착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수도권‧대형병원 위주로 병상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건보공단이 최근 밝힌 간호간병서비스 참여율은 ‘병상’ 기준으로는 전국평균 19.8%인데, 지방 중소병원은 13.6%에 그치고 있다. ‘기관’ 참여율도 전국 33.6% 대비 지방중소병원 23.5%로 확연히 낮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전문간호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병요구도가 높은 지방ㆍ중소병원 환자대상의 서비스 제공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방ㆍ중소병원 대상 기관ㆍ환자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력모형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연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력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 하는 등 기관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구분 및 역할정립을 추진해 지금보다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기반 하에 양질의 입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395개 기관에 총 152억 원(기관 당 평균 약 38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4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 등 노력 정도를 평가해 오는 11월경에 210억 원에 달하는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이라며 “6월말 기준 60개 기관, 간호사 83명에 대해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골고루,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