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바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의협, 병협, 의학회는 그렇다 쳐도 약사회까지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다.
의-약은 그동안 협력 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대립 관계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자리에 모여 다른 소리 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앞에 이익이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첩약 시범사업은 결과론적으로 의-약에 이득보다는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한의계가 찬성하는 것은 경영상 위기를 첩약 급여화로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를 반증한다. 의약 4단체는 시범사업에 앞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약에 관한한 이 주장은 설득력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주장도 없다.
공은 이제 한의계로 넘어갔다. 의약 4단체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억지 주장이라고 볼만 한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반박할 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것이 분명하다. 첩약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주장하나 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한의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는 그에 따라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지 혹은 연기할지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다.
일단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 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다수 안으로 상정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 4단체가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위와 같은 주장을 내게 된 것이다. 의-약이 따로 놀지 않고 합세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의-약 VS 한-정 싸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안이 다툼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를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전에 더 많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