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0년 7월 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成年)이 된 셈이다.

출범 당시 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연합회 업무 중 진료비 심사기능을 승계했다. 여기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능을 신설ㆍ탑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규모 18→86조로 ‘껑충’...보훈ㆍ자동차보험 심사도 맡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규모는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우선,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규모가 5배 가까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ㆍ하반기 진료비 심사를 모두 수행한 해인 2001년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은 17조 8195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5조 793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심사규모는 약 15억 7000만건, 97조원에 이르렀다.

의료급여비용 심사 규모도 2001년 1조 9496억 원에서 2019년 8조 5907억 원으로 4.4배 늘었다.

또한, 심평원은 2005년 10월부터는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심사를, 2008년 10월에는 보훈병원 진료비심사를 수탁했다. 이후 2013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업무도 맡았다.

지난해 보훈 진료비는 4443억 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 2142억 원 규모였다.

 

◇의료 질ㆍ비용 적정성 평가 꾸준히 확대

기관명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평가 기능을 고유 업무로 수행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기준과의 부합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00년 7월 출범과 함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부여받은 심평원은 2001년 초년도 평가로 약제급여, 사회복지법인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이후 심사평가원의 평가 업무 영역은 꾸준히 확대돼 2019년 기준으로 중소병원,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를 포함해 총 35항목에 이른다.

평가영역은 ▲대장암 등 암 질환 5항목 ▲항생제처방률 등 약제 6항목 ▲요양병원 등 정액수가 3항목 ▲중환자실 2항목 ▲4개 수술별 진료량 ▲환자경험평가 ▲병원표준화사망비 등 일반 질 2항목 ▲결핵 ▲마취 ▲치과 근관치료 ▲전신건강 입원영역 ▲중소병원 등이다.

 

◇임직원수 3배 이상 늘어...작년 말 2사옥 완공으로 완전한 원주시대 맞아

이처럼 심사평가원의 업무 영역ㆍ기능이 확대되면서 기관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수(정원 기준)는 출범 당시인 2000년 7월 1일 1193명이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난 2020년 1/4분기 기준 심사평가원 임직원 수는 3717명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그 사이 집도 옮겼다. 심평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2월에 서울 서초구에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했다.

2015년 11월 준공된 신사옥은 연면적 6만 1469.67㎡(약 1만 8600평)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건축됐다.

하지만 신사옥 착공 이후 조직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바람에 모든 직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돼 곧바로 바로 옆에 2사옥을 지었다.

연면적 5만 2481㎡,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2사옥이 완공돼 서울에 잔류했던 인력들이 지난해 12월 원주로 이전하면서 심평원은 완전한 ‘원주시대’를 열면서 스무 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