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한 연구를 통해 마련된 ‘의약품 공급ㆍ구매 체계 개선방안’이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됐는데,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했다.

◇“품질 강화ㆍ가격 인하로 제네릭 사용량 확대해야”

건보공단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 나서 “우리나라는 제네릭(Generic, 복제약) 가격이 싸지도 않고, 가격하락이 잘 일어나지도 않는다”며 “그렇다고 품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질 강화’와 ‘가격 인하’를 바탕삼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약제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사용이 장려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원 교수가 공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제네릭 사용량 비중이 높은 그룹은 70%가 넘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사용량 기준 61.8%, 약품비 기준 47.7% 수준이다.

이 교수는 제네릭 사용량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선결문제 중 ‘품질 강화’와 관련해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단계에 있어서는 미국ㆍ유럽과 큰 차이가 없지만 ‘허가 후 변경’ 및 ‘사후관리’에서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생물학적동등성 심사 강화’, ‘안전성 시험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고, GMP(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점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행해 제네릭 품질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제네릭 개수가 많아질수록 약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최초 제네릭 등재 후 기간 기준 또는 동일 성분 제제 개수 기준을 적용해 추가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아닌 ‘신약 육성’에 정책 초점 맞춰야”

하지만 토론에 나선 패널 상당수는 이상원 교수와 생각을 달리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소장은 “공급과 수요는 맞물려 돌아가며, 강력한 수요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구매행태에 대한 분석 없이 공급 측면만의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 제안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협의 기본 생각은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품질이 유사한’ 의약품이지 ‘동일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제네릭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산업 보호ㆍ발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가인하는 단기 재정절감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약개발 속도마저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복제약은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이고, 씨앗이고, 캐시 카우(Cash Cow, 수익창출원)라는 것. 즉, 제네릭 약가인하는 복제약 판매 자금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사들의 도전의지를 꺾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제네릭이 국내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위한) 캐시 카우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면서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가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서 사용량 확대를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김준수 전무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책적 개입 자체를 경계했다.

그는 “임상데이터로 차별화할 수도 없는 다수의 제네릭에 의약품시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복제약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국내제약사로 하여금 글로벌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네릭보다 신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무는 “제네릭이 아니라 신약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출발점은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의 가격을 평가할 때 지금처럼 단순히 점유율이 높은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이 되면 신약 가치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등재 시점의 최고가 신약과 비용효과성을 비교ㆍ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