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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4 14:07 (화)
협상결렬 '의원 병원 치과' 이달말에는 함께 웃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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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의원 병원 치과' 이달말에는 함께 웃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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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수가 협상이 마무리됐음에도 17일 건정심 회의가 열린 것은 의원, 병원, 치과와 담판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을 제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를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한방, 약국, 조산원은 각각 2.9%, 3.3%, 3.8%를 받아들였다.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 등 3개 공급자 단체와 타 위원들과의 협상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이달 말 열릴 내년도 유형별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의원급은 3년 연속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패널티 위기까지 몰려 있는 상태다.

공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2.4% 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도 이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급 인상 부분에 드는 소요비용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대신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고지원금을 들고나온 배경에 대해 방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19로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 그리고 정확한 의료량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손실보상금이 반영된다고 해도 빠져 있는 의료인의 헌신 부분을 이번에는 꼭 넣어야 한다는 것.

의협도 지금의 어려운 건보 재정 현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가입자, 공급자가 공히 힘들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보다는 국고로 이 위기를 돌파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인상분과 별개로 국가지원금을 투입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공을 던진 만큼 가입자 단체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 건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협도 인정했듯이 지금은 전국민적인 재난 상황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 모두에게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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