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ㆍ장기적 대책은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에 차질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중ㆍ장기적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정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로 3개월분(3~5월)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9877억 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절감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분과 진료비 절감분이 대략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박철용 재정관리실장은 “현재 3~4월 진료비 청구분은 어느 정도 들어왔다”며 “공단에서 3~4월 1일당 평균 진료비로 자체 추계를 해봤더니 진료비 절감규모가 약 1조원”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추계에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진료비도 포함됐다.
다만, 김덕수 이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ㆍ법률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기획이사는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중ㆍ장기적으로)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 정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늘어야 하는 시점은 맞는 거 같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고보조금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이 인상되면서 보험금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