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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상반기 가동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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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상반기 가동 난망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2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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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협의체...코로나19 및 복지부 인사 변수
대약 “주제 변동 없어” 현안 중요성 여전
약정협의체가 작년 12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협상단 회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실무자간 협의로 약국 허가 가이드라인 재정 및 DUR을 통한 공급중단의약품 정보 제공 등 가시적 성과를 얻었지만 불법ㆍ편법약국 근절, 약사전문평가단, 한약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약사회는 재가동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사진은 지난 12월 진행된 약정협의체 2차 회의).
약정협의체가 작년 12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협상단 회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실무자간 협의로 약국 허가 가이드라인 재정 및 DUR을 통한 공급중단의약품 정보 제공 등 가시적 성과를 얻었지만 불법ㆍ편법약국 근절, 약사전문평가단, 한약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약사회는 재가동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사진은 지난 12월 진행된 약정협의체 2차 회의).

코로나19 사태로 통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감염증 역제에 쏠린 가운데, 3월 예정됐던 약정협의체 3차 회의 역시 연기되면서 상반기 내 재개에 대해서 기약을 알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작년 12월을 끝으로, 올 3월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코로나19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 이슈로 인해 그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접촉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회의 일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인사로 윤병철 과장 외 약무정책과 실무진 대다수가 변동되는 인사가 있었고, 강영하 기술서기관 선임 및 주무관 부재가 여전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변수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복지부 인사 변동이 있었던 만큼 학습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측 입장이다.

그렇지만 약사회는 이 같은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약정협의체 재개는 시간문제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불법ㆍ편법약국 근절 및 한약사 문제 등 약정협의체가 다뤄왔던 문제가 아직 약사사회 큰 핵심이라는 의미기도 했다.

이 중 편법약국은 이미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작ㆍ배포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개원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어찌 됐건 편법약국 이슈가 줄어드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약정협의체는 작년 10월 1차, 12월 2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간 회의에서는 약사전문평가단. 장기품절약 대책, 의ㆍ약분업 근절, 약사연수교육 등 약사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논의돼 왔다.

앞서 밝힌 바대로 협의체 성과는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마련 및 DUR을 통한 공급중단의약품 정보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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