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원주혁신도시로 내려간 기관들의 변화를 조직 규모 측면에서 살펴봤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양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장이 눈에 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항공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새롭게 터를 잡았다.
이전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 됐는데, 책임운영기관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준정부기관ㆍ공기업 10곳의 임직원(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수가 지방 이전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봤다.
원주혁신도시로 헤드쿼터를 옮긴 기관 중 지난 6년간(2014~2019년) 임직원 수(정원 기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만 2677명에서 1만 6145명으로 3468명이 증가했다.
이밖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133명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0명 증가), 국립공원공단(1140명 증가)도 같은 기간 동안 임직원 수가 1000명 넘게 늘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기간 동안 임직원수가 각각 약 81.5%, 71.3% 증가해 조직규모가 확연히 커졌다.
그 결과 심사평가원의 경우 2014년 당시에는 도로교통공단보다 작은 조직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임직원 수가 631명이 많은 기관으로 거듭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임직원 수는 각각 45명(596→551명), 382명(1384→1002명)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