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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처방약 협력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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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처방약 협력위 오리무중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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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관심없고 정부 미적
의약 협력위 가동이 지지 부진하다.

지역별 처방 리스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협력위 준비가 미흡한 것은 의사들의 비협조와 복지부의 무능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관은 "의약정 합의로 약사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으나 지역의사회가 목록제공 의약품을 모두 구비하도록 약사법 의무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일부 지역은 과도한 목록 제공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김장관은 약사법에 있는 처방약리스트 제공이 의사들의 비협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약협력위 가동을 통해 원할한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제도 시행은 겉돌고 있다. 복지부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의약간 협력이 원할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판에 박힌 답변으로 비난을 피하고 있다.

처방약리스트를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제공하면 약사들은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미리 해당약을 확보해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다.

또 제약사들도 로비에 의해 처방약을 수시로 바꾸는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문전약국과의 담합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도 처방약 리스트를 의사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처방약에 관한한 비밀리에 부쳐 제약사와 약국 등을 쉽게 컨트롤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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