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및 공적마스크 주당 1인 2매 판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약국가에서는 '5부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약사회는 5부제 및 구매 제한이 마스크 공급 안정화에 큰 몫을 했기에 이를 해제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우려, 5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본인을 현직 약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마스크 구입 편의를 위해 5부제 폐지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마스크 5부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마스크 5부제와 공적 마스크 주 2매 판매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일부 개국약국에서 5부제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시행 중인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 마스크 일주일당 1인 2매 판매가 자리잡아가는 시점에 5부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
청원인은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수용하고 찬성했다”며 “5부제 역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최초 제도 도입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이 수도권의 경우 약국당 일일 400매로 확대됐다”며 “이제야말로 국민들에게 공적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사재기 공포에서 벗어나며 가수요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이는 실제 공적 마스크 정책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최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약국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량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100매 단위로 100~500매, 전남ㆍ전북ㆍ대구ㆍ경북지역은 100~300매, 기타 지역은 100~400매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공적 마스크 개인별 공급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량보다 5부제 폐지를 통해 국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 가능한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현장에서 원칙과 현실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약사들 심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 청원인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 같은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5부제 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 도입으로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이 폐지 혹은 변경될 경우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구매 가능 수량이 정해져있고 마스크 재고가 발생하는 약국이 있는 등 일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요일에 구매자가 몰려들어 혼란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큰 틀에서 보면 5부제는 유지하되, 재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