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입원율 증가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대조군)보다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돼왔다. 특히 2018년 8월부터는 민간병원(12곳)에도 적용돼 2019년 8월 기준 68개 병원(공공 44개, 민간 24개)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포괄수가제의 ‘과소진료’ 문제를 보완해 공급자의 적정 진료행위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때 ‘적정진료’는 의료 질 향상(또는 유지)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라 과소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재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돼 왔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위원)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연구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 비율’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포괄 참여병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조군(행위별수가 적용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의 질 결과(재입원)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전체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연도별 재입원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공병원 그룹에서 지난 5년간(2014~2018년) 퇴원 30일 내 재입원 비율은 3.6%에서 3.9%로 0.3%p 늘었다.
반면 대조군 병원은 2.4%에서 2.6%로 0.2%p 증가해 재입원율과 재입원율 증가폭 모두 낮았다.
시범사업 참여기간이 가장 오래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경우 재입원율은 대조군보다 낮았다. 하지만 재입원율 증가폭은 2014년 7.0%에서 2018년 7.8%로 0.8%p로 나타나 대조군 0.7%p(7.9→8.6%)보다 컸다.
특히 민간병원그룹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전 재입원율은 6.6%였으나 참여 후에는 9.5%로 2.9%p 증가해 대조군 병원의 재입원율(8.6%)보다 0.9%p 높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신포괄 도입에 따른 재입원율 증가는 신포괄지불제도의 지불방식에 대해 의료기관과 공급자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고, 실제 의료의 질이 감소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입원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의 질 평가요소로서 재입원율을 활용할 때에는 ‘계획된’ 재입원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중에서도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