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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 2조 8243억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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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 2조 8243억 줄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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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립금 17조 7712억...건보공단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 수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 유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현금흐름 기준)이 지난 한 해 동안 2조 8243억 원이 감소해 17조 77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계획 대비’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4031억 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당초 예상보다 638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예상보다는’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상회했지만, 절대금액을 놓고 보면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정부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총 5조 9484억 원이 늘었다.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ㆍ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ㆍ30세대 건강검진 확대(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로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 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ㆍ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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