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에 나타난 약사 현안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김대업 집행부 슬로건 거듭 강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책 건의서를 16개 시도약사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약사회는 13일 제2차 지부장회의를 개최, 시도약사회와 주요 현안 공유 및 협의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 총선기획단이 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후보자에 대한 약사 정책 및 현안 알리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건의서는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 세부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5개 항목은 각각 약사회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약사사회 가치별로 나눠졌으며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의약품 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이 약국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약국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으로 설정됐다.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에서는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과 의약품 용기ㆍ포장 개선 비용 보상,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에 대한 국제일반명(INN)사용 의무화가 포함, 최근 불순물 사태를 수습을 통해 나타난 국제일반명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에서는 장기품절약 처방 방지를 위한 DUR 시스템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지 방안 마련과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 및 제공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내릭의약품 품목수 축소와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담 필요성은 ‘국민이 의약품 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에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조속 시행과 제네릭 약가 개편 및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품목과 안정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한 건보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 마련 요청은 ‘국민이 약국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에 녹아냈다.
이 같은 불법ㆍ편법약국은 병ㆍ의원 및 약국 기능의 독립성을 훼손,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악영향으로 연결됨을 강조하는 한편, 이 같은 구조는 곧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근거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ㆍ만족도 제고 및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시장에만 맡겨 수정ㆍ보완 없이 굳어진 여러 제도 및 관행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회는 이 같은 정책ㆍ공약 제안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부장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지부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약사사회 현안에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후보자 물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