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질병은 약국에서 해결하던 것이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수 십년 동안 해오던 정책을 하루 아침에 변경했으니 나타나는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래서 정부는 분업 재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시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분업의 핵심주체인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분업을 평가할 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분업의 주체인 복지부가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국회에서 평가하자고 그동안의 고집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눈치 보기에 바빠 앞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평가가 늦어질 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평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과거 5년전의 상황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의지도 한 몫 할 것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이 힘이 센 의사나 약사 어느 쪽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정치인이 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닐 것이다. 새해에는 제대로된 분업 평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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