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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만성질환 관리사업, 공단 역할ㆍ기능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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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사업, 공단 역할ㆍ기능 재정비 필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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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 연구 용역...업무 재설계 방안 마련
대상자는 ‘선택과 집중’ 실무에는 ‘건강직군 위주 배치’ 등 제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은 건보공단 의뢰로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방안’연구를 실시했다. 공단은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의 공단 만성질환관리부가 추후 담당해야 할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해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대비 공단의 역할ㆍ기능 업무 재설계 방안 마련, ▲건강증진ㆍ일차의료 센터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질 관리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세부목표로 설정됐다.

▲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ㆍ기능 업무를 재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단지사의 현장 직원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장벽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 정책적 의도 및 방향성에 대한 파악 및 전달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부 및 지역본부 차원의 꾸준한 교육 및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강지원서비스 업무에 있어 지사 담당자들이 개별상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파악됐다.

건강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구조, 과정 부분은 명확하나, 성과 확인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지원서비스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내용이 자가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 향상의 적합한 평가 방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한 개편안으로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이미 질환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상자 보다는 과소투약군, 미 치료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담당자의 직군도 공단의 건강직군으로 배치하고 건강직이 아닐 경우, 의학적 영역 질문 및 상담의 부분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증진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센터 내 의사는 시범사업 참여의원과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역할과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상담의사가 근무 일수에 따라 주 3일 이내 근무 의사는 기존 업무를, 주 4일 이상 근무하는 의사는 고위험군 관리, 전산프로그램 권한 부여 등 심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재설정안을 제시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만성질환자 보다는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가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만성질환자, 고위험 만성질환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간운영, 의무적 및 규칙적 건강체크, 직장인 대상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자 발굴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일차의료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참여 의원에서 의뢰상황이 미비한 등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행정적인 마케팅 전략을 재설정하고 권역을 설정해 센터별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으로는 과감히 일차의료지원센터를 폐소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고 제안했다.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서비스, 인력,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개소하거나 개방형 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지역의사회, 공단, 보건소 각 기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사업성과에 대해 지사별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련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들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공단이 지사별, 지역본부별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 지표별 목표 달성율(n%)을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원에게 과제를 제안하는 역할들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 중장기 방안으로 공단에 만성질환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것, 지역사회 안에서 기획, 조정, 중재의 역할을 할 것, 의원ㆍ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전략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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