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공급과잉이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이어져 건보재정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았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이 난립되면서 요양기관 급여비용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10년 새 요양병원 수와 요양병상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개설 및 관리ㆍ감독 분야, 급여 심사ㆍ관리 분야, 환자 안전관리 분야 등을 중점으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은 109.4% 늘어 690곳에서 1445곳, 요양병상은 257.9% 증가해 7.6만개에서 27.2만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입원환자 수는 146.8% 증가한 18.6만명에서 45.9만명으로 늘었다.
노인인구수가 499만명에서 737만명으로 47.7% 증가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 요양병상, 입원환자 수가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OECD평균은 3.6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7개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늘어나면서 중증환자를 넘어섰다. 평균 입원기간 또한 125일에서 174일로 증가하는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양상이 포착됐다.
이처럼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요양기관의 총급여 비용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0.0조원 중 3.7%인 1.1조원에서 2018년 66.22조원 중 8.6%인 5.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병상수급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요양병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인력 기준 등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던 점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복지부에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한편,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기존 사전급여에서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입원과 환자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