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도변화에 대한 여지 남겨...새로운 협의체 역제안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결국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만, 총파업을 선언하되 기한을 둬서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노환규 의협 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출정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총회를 통해 마련된 결안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또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작일은 2014년 3월 3일로 결정됐다”면서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측이 제안한 미놘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불참하기로 한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정식 총회 결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끝난 후 노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강행 철회, 건강보험제도 전면 개혁 등 세 가지”라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한다면 3월 3일 이전에 먼저 시도지부별로 반나절이나 하루 휴진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먼저 원격의료는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이지만, 영리병원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협의를 통한 변화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3월 3일 총파업은 단계 없이 무기한 진행될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지난 여의도에서의 집회 때의 참여인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자신했다.
또한 새로운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화하겠다며 협의체를 제안하고 대화를 않겠다는 뜻의 광고까지 진행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협의체는 의료계가 원하는 제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우리가 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 모두 의료민영화는 반대의 입장인데, 우리의 입장 역시 민영화는 반대”라며 “다만, 잘못된 공보험제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최후의 보루는 민영화 뿐이어서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새벽 두 시가 다가와서야 마무리됐지만,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들 사이에서 결과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모습도 보여 대표자들에게 뜻이 명쾌하게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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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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