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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수가제도 개선 이뤄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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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수가제도 개선 이뤄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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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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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수가제도 개선 이뤄낼 터"
수가제도 개선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윤창겸 공동위원장

"보험과 비보험 선정을 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만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협은 3.0%, 병협은 1.2% 향상하는 2010년도 수가를 결정했다.
수가는 결정됐지만 공급자단체인 의협과 병협은 여전히 불만이며, 가입자단체들도 반발이 심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번 수가결정에 대해 수가인상보다 정부에서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수가제도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장을 만났다.

윤창겸 위원장은 "이번 수가결정의 의미는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희망하는 수가제도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첫번째 과제가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공익대표가 건정심의 위원으로 또 다시 속해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건정심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의 장이다.
협상의 장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공급자가 따르느냐, 아니면 패널티를 받느냐는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수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의료계는 매년 수가결정 때마다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항의를 해왔지만 변한게 없다"며 "이번에는 수가제도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대책안과 우리의 대안을 함께 제시해 합의를 이뤄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빠른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가제도 개선은 의협과 병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회를 비롯한 전 의약계가 변화시키야 하는 의약계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피력한다.

그는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면서 DUR 사업 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DUR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빠진채 시행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DUR 사업은 시대적 흐름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해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윤창겸 회장이 의사회 회무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의사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민의(민의)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윤 위원장은 "의사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환원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각 지회, 분회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육과 상담을 상시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의사가 단순히 국민의 신체적 건강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내년 2월 새로운 회관 건립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관은 의사들의 보건행정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자기개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협활동을 14동안 해오고 있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해 많을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도 "의협집행부는 최대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집행부를 믿고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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