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과 관련된 공단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도매의 대형화 및 도매 기능의 고도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기능 분업이 미흡하고, 보험약가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제약회사의 과도한 판촉 경쟁 ▲복잡한 유통구조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 등을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내 도매업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시키고, 관리와 감시를 실시해 유통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쌍벌죄 도입 등 리베이트 처벌수준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경영학부 김수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거래 유통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제약업체와 유통업체가 서로 공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직거래 방식은 제약업체 차원에서도 유리한 거래방식이 아니다”며 “직거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력과 자원의 투자가 많아져 제약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그는 직거래 유통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경유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 전체에 유익하다고 피력했다.
더 나아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제약산업의 흐름이 약가결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듯, 의약품 유통체계나 흐름도 약가결정제도에 의해 재편된다”며 “약가제도의 정비가 유통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유통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도매업체의 인위적인 대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정부 주도하의 유통 정보화는 사실상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총평에서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약가 협상력 강화뿐 아니라 의약품유통 건전화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약제비 합리화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neighbor@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