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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확대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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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확대 속도 낸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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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낭비 없어야”...의약계 협력 당부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활발히 해 온 보장성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내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건보재정 절감에 의약계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7일 오후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송년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과 새해 공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년은 공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라면서 “올해 활발히 해 온 보장성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성 확대 정책의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갓 시작한 해로 정책의 준비단계였다”면서 “이에 따라 2018년에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 변화 폭이 작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는 제도의 성숙 기간과 자료가 모아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측정하는 자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일갈했다.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 비급여를 모두 코드화 해서 어떤 비급여 의료가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는 설명이다.

적정 수가를 위한 원가 계산과 관련해 병원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패널병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직영병원 확대 또한 계속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개정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국회가 혼란상태에 있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으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병ㆍ의원과 약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와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돈은 모두 의약계로 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준다면 그 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은 의약계와 협의해 재정 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직영요양시설을 확대해 요양시설의 서비스 모형 마련과 원가계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급여이사와 요양이사 공동으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새해가 되면 건강보험과 함께 보건의료가 함께 성숙해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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