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들어가는 돈보다 발생하는 편익이 더 커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를 분석(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김묘정 주임연구원)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의약품 산업 선진화, 유통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를 설립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 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을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허가코드, 바코드, 약가코드 등 분리돼 있는 의약품 코드를 통합해 제조업자 및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도입하는 역할을 했다.
의약품정보센터 예산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심사평가연구소 분석결과, 의약품정보센터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12년간 투입된 운영사업예산은 359억 682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2018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385억 8205만원 수준이다. 비용은 건강보험 전입금, 국고 보조금, 정보제공 수수료 등으로 조달됐다.
의약품정보센터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사업 전반기(2007~2012년)와 후반기(2013~2018년)로 나눠보면, 2018년 현재가치 기준 각각 약 142억 원과 233억 원이 투입돼 후반기에 전반기보다 1.6배가량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직원 수의 증가가 운영사업예산 증가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및 업무 확대와 함께 인력 및 예산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반기와 후반기 직원 수는 각각 연평균 25명과 39.5명(약 1.6배)으로 운영사업예산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소 연구 결과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된 전체 기간의 편익을 통합하면 건보재정 편익만 435~490억 원, 공공재정 편익까지 포함하면 45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정보 활용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면 편익 규모는 461~5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센터 운영에 따른 편익으로는 공급·청구 불일치 사후관리, 구입약가 사후관리, 불법유통·리베이트 적발 사업 등이 있다.
산출된 비용 및 편익 조합에 따라 계산된 2018년 기준 순현재가치(편익과 비용의 차이)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소 49억 원에서 최대 346억 원까지로 나타났다. 의약품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건강보험 재정 편익(현지조사 50% 반영) 적용 결과에서도 약 60억 원의 편익이 산출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이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