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가량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인의 과잉진료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필요한 것보다 많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조사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의료 이용에 대한 인식과 건강보험료의 가치다.
국민이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39.8%, 필요한 것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13.3%로 조사됐다.
본인의 의료 이용량과 관련해서는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이용한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일 연령대 사람과 비슷하게 이용한다’ 28.9%,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많이 이용한다’ 16.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본인의 의료이용량이 낮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40대에서 62.6%, 50대에서 61.7%로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43.5%로 가장 낮았다.
국민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대답은 40대에서 48.9%, 50대에서 59.9%, 60대에서 56.1%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40대 이상에서 본인은 동년배 대비 의료 이용을 적게 하고 있다고 여기며 다른 국민은 필요한 것보다 많이 의료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은 과잉 진료,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 실손보험이 과잉 의료 이용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과잉 진료에 대해 50대 남성 D(서울, 직장가입)는 “건강을 걱정해서 가는 건 과잉진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원하고 실제로 환자하고 필요 없는 진료를 합의해서 할 때 과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B(경기, 직장가입)는 “의료인 윤리의식도 문제가 있다”며 “과잉진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려는 것과 관련해 윤리의식을 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기관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용 행태와 관련해 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0대 남성 D(서울, 지역가입)는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과잉진료를 당했는지 내가 모른다”며 “의사 지인에게 들었는데 같은 질환이 있으면 병원을 서너 군데를 가라고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마다 진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60대 남성 B(서울, 직장가입)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의심스러워 다른 병원에 가니 진단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그래서 최소한 세 군데 병원을 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손보험이 과잉 의료 이용을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병원에서도 실손 보험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권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50대 남성 D(서울, 직장가입)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수액주사라도 하나 맞고 가라고 한다”며 “이는 환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과 보험회사가 같이 만드는 과잉의료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