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 쏠림 현상이 오로지 문 케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하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오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한정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쏠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이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고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문 케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전달체계 협의체를 만들고 대책도 만들었지만 합의에 이르거나 성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 같다. 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라는 협의구조를 만들어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현장에서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과장은 MRI 증가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쏠림과 별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RI 찍는 검사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MRI가 비용이 비싼 비급여였기 때문에 그동안 못 찍던 사람들의 미충족으로 표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잉하게 찍는 건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말 과잉이라면 경증질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중복해서 찍는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따라야한다는 해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찍는 게 아니고, 빠른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정해야할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MRI 진료량이 급증하는 상위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또는 의원급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대형병원 쏠림과 엮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켰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경실 과장은 “지난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성으로 볼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런 대책이 나온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을 가야할 사람이 가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중증환자 진료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증환자 회송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지역의료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고 의원급이 믿을만한 의료기관으로 제대로 서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단번에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선호가 많아, 의원급에 가라는 메시지만 가지고 전달체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이 결론적으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은 적용대상이 감기라든지 티눈이라든지, 동네 의원급에서 봐야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질환 환자들이 그대로 안고 가면서 가산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았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종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불기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