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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까지 4년국회예산처 분석...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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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2.03  0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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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3~4조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하다 누적수지가 2024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가 달성될 것을 가정했을 때의 분석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며 2028년 8%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기본모형(1안)에서 ▲2019년 16.5조원 ▲2020년 12.8조원 ▲2021년 9.5조원 ▲2022년 5.3조원 ▲2023년 0.7조원 ▲2024년 3.1조원 적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예측은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을 고려해 추계됐다. 수입은 연평균 7.6%, 지출은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3.2~3.49%씩 증가할 것을, 국고지원은 최근 3년 평균인 건강보험료 수입의 13.9%일 경우를 상정했다.

납부자는 2019년 2453만명에서 2028년 2865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입은 2019년 67.8조원, 2023년 94.1조원, 2028년 131조원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2018년 58.5조원에서 2023년 81.0조원, 2028년 112.9조원이 되고, 정부지원금은 2019년 7.9조원에서 2023년 11.3조원, 2028년에는 15.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출의 경우 정부 보장성 강화계획의 정책목표에 따라 2022년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1.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유지할 경우 2028년에는 지출이 141.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는 41.6조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보장률 7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8조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필요한 지출액의 1~3%를 줄이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을 고려하면 2022년 보장률 70%를 위한 지출은 90.1조원, 2028년까지 유지할 경우 137.6조원으로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입과 지출을 종합할 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재정수지는 3~4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8% 상한에 도달,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폭이 6.9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고려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해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6년 다시 건강보험료율 8% 상한적용에 따라 수입 증가분이 축소돼 적자전환하고 1안보다 4년 지연된 2028년부터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율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경우 건보재정 흑자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수행한 결과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미적용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 상향 등을 가정하면 2028년에 적립금이 흑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 8%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절감안을 반영하지 않으면 적립금 소진시기는 1안과 동일한 2024년으로 전망됐으나, 재정절감안을 반영할 경우 2025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2028년 적립금은 15.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고지원금이 2020년 이후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20%로 지원된다면, 1안에서는 2028년에 21.1조원, 재정절감 모형에서는 46.4조원의 적립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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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hj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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