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해 앞으로의 건강보험 혜택에 우려를 보인 한편, 젊은 연령층은 사보험과 연금 등으로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저출산ㆍ고령화로 다음 세대가 받을 건강보험 혜택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인구구조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다음 세대인 30년 뒤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낸 건강보험료 만큼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보험 가입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조사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의료 이용에 대한 인식과 건강보험료의 가치다.
설문 중 ‘건강보험료 및 보험 혜택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항목에서 ‘내가 낸 건보료는 투명하고 쓰이고 있다’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55.9%,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4.1%였다.
54.1%는 건강보험을 낸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45.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질문에 대해서는 50% 안팎으로 대답이 나뉜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가 받을 건강보험 혜택이 우려된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8.2%, ‘그렇지 않다’가 21.8%로 치우친 응답률을 보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직장가입자)B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 젊은 층이 내는 돈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낸 것보다 덜 받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지역가입, 피부양자)A는 “건강보험을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게 근거가 있으면 건강보험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보험이 좋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응답이 나온 이유는 연령별로 건강보험료 대비 혜택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30세대의 경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는 보험료 만큼 혜택 체감이 더욱 안됐기 때문이다.
40대 이상부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받는 혜택이 많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중증질환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운용투명성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포착됐다.
건강보험료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숫자로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피부양자)H는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계속 운용이 되고 있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길 바란다”고 답했으며 20대 여성(직장가입)E는 “공기업으로서 기금 운영을 얼마나 잘 했고 앞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숫자로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