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건정심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말하는 ‘선별적 참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면 회장과 측근들의 의중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선별 기준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의료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바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가 결정될 것인지 여부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3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건정심 선별적 참여 방안을 토의안건으로 올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건정심을 탈퇴했지만, 큰 성과도 없이 되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경우 건정심을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의협 집행부는 전체이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건정심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체이사회에서 의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무에 충분하게 회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전체 이사회 이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 복귀 여부가 논의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진 것. 하지만 이날 상임이사회에선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 복귀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의협의 건정심 복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선별적 참여로, 추후 상황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의협이 두 차례에 걸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복귀해도 논의 안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건정심에 참여 중인 타 단체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히려 의협이 타 건정심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1년 반이나 논의구조에서 큰 축인 의협이 빠져있음에도 건정심 논의는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며 “이는 건정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선별적 참여에 대해서 타 건정심 위원들이 불쾌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건정심을 진행해서 제대로 의료제도가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도 여러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건강한 의료제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의 선별적 참여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에 논의되는 안건을 선별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자료들이 일찍 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선별, 참석을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선별 기준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판단한다고 하면 최대집 회장과 측근들의 의중을 따라갈 것이고, 결국 최 회장의 의견으로 건정심 선별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회장 마음대로 참석을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협의 의견대로 선별적 참여를 한다면 정치적, 감정적 판단이 아닌 전문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빠져있는 동안 타 단체 등은 의협이 없으니 현재 2자리인 의협의 위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건강보험정책 거버넌스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협이 계속 건정심을 빠지거나 선별적 참여를 한다면 건정심 내 의협의 자리가 둘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