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이 국방부의 ‘병역 대체목무제도 개선 계획’에 공보의가 군의관 회피 수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국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일부를 보완하겠다면서 “공보의에 대해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보의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보의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공보의가 군의관의 회피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병원에서 한 살이라도 나이를 어린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 선택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집해제 이후 남들보다 늦은 5월부터 인턴을 시작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공협은 “같이 공부해온 동료들과 멀어지고 후배가 과에서는 선배가 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일반의 공보의로 지원하는 이들은 모든 걸 감수하고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꾸는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정부는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 1211명 가운데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이라 발표했지만 이 중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387명에 불과하다”며 “한의과와 치과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수련을 받는 비율이 적다”고 말했다.
대다수 미필 의사국가고시 합격자가 수련을 먼저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군의관 회피용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라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올해 3년차인 한 공보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수련을 먼저 받고 싶었으나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피치 못해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먼저 하게 됐는데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공보의는 “그동안 의료취약지 공백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 해왔는데 평가절하성 발언을 접하니 박탈감이 든다”며 “동기들은 내년에 3년차 전공의가 되는데 비로소 수련을 시작하게 되어 막막한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나이제한이 있어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군의관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일반의 공보의들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도를 악용해온 마냥 오해를 사기 쉬운 제도 개선의 취지 발언은 군의관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나이제한에 걸린 공보의들과 손해를 감수하며 선택한 공보의들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작년과 올해 유난히 팩트와 픽션이 교묘히 섞인 발언들로 근무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공보의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자료가 더 이상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