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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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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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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경험 바탕으로 징수 효율화 추진

건보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입자들로부터의 징수다. 지난 9월 이 핵심 역할의 수장에 정승열 징수상임이사가 임명됐다.

빅데이터실장과 정보화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IT감각을 이용해 공단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단 내에서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사석에서 만난 한 공단 관계자는 “징수상임이사가 IT와 관련해 실무자들 보다 깊이 알고 있다”면서 “임기 기간 이와 관련해 많은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를 만나 소관실 사업 현황과 그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승열 상임이사는 빅데이터실장과 정보화본부장으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IT감각을 이용해 공단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 상황에 맞춰 합리적 변화 추진
정승열 이사는 “징수상임이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33년째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소관업무가 ‘현장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안들은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춰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는 등 난해한 문제들이 아직도 많아 재임기간동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정서에 맞지 않으나 합리적이라면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료 경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당연가입 등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체납액ㆍ증가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 이사는 최근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78%인 567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납부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6%의 안정적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민원 또한 14.1% 감소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승열 이사는 “체납액과 체납액증가율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면서 “고소득자 체납 방지와 외국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형평성과 접점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톨항 수 있는 다양한 단체를 만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간의 경험 바탕으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
정승열 이사는 빅데이터실장과 정보화본부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높은 보험료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복잡해게 돼 있는 것을 통합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사를 방문하거나 종이문서를 보내는 절차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올해 사업성과와 최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 6월부터 건강보험증 발급이 선택으로 바뀌면서 증발급이 81% 줄었으며 연간 52억원을 절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2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환자의 신분증 확인 시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대여를 막기 위한 시도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가 전산과 다르면 본인확인을 제한하는 것이다.

 

◇납부능력 중심 체납액 관리 추진
정승열 이사는 가입자의 납부능력에 따라 징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고소득ㆍ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강화,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 강화 및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상승하고 있고 체납액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 및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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