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홍보비 지출에 일반적인 홍보확대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인건비 과다지출 등에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재정과 문케어를 연결시켜 재정이 흔들린다는 취지의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건보공단은 문케어 홍보에만 100억원을 썼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보도된 홍보비 100억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홍보비로,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뇌ㆍ뇌혈관 MRI 및 2~3인 병실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과거에도 중요한 정책 변화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제인케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유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는 권위있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공단에 편향된 설문문항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조사결과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재인케어 같은 사회여론조사는 정책내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공단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편향된 의견만 수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공단은 콜센터 직원 1500여명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고 밝혔으며, 관리운영비 80%가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지적에는 “기재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12일 오전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자료 또한 공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서 2017년 121.7%로 낮아졌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공사보험연계법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