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4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과장된 것으로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전망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오는 2023년 건보재정 적자로 부채비율이 130%를 넘을 것이라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놨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에 대해 근거 없이 반영하지 않은 추계결과라는 입장이다.
급여비 지출은 과다 추정됐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재정 전망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연도별 지출 절감 목표에 대해 ▲2019년 급여비의 1%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등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7조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9조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적은 적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역시 적자가 예상 규모인 3.2조원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 의료이용자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검사 방지, 행위․약제․치료재료 급여 재평가 도입 등이 도입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시부터 예상하여 공표해온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4조원을 넘어 2023년 부채비율이 132.9%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공단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혜택 증대를 위해 건강보험 지출은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적립금 활용 계획이 정상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2년간 3600만명의 국민이 2.2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으나, 보험료율 인상률은 과거 10년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에 보도된 4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적자는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19년의 결산상 예상되는 재무수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지난해 계획보다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와 정부에서 발표한 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추가 보장성 반영 등으로 급여비와 충당부채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공단의 부채는 대부분 보험급여 충당부채로서, 의료기관이 진료 후 다음연도 초에 급여비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사라지는 부채로 지속적으로 쌓이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은 10조원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단은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하여 재정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