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 내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거주 환자의 의료 균형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한국의 보건의료는 우수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지역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부담 줄이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서울에 사는 주민 10명 중 9명은 서울에서 진료를 받지만 경북에 사는 주민 10명중 단 2명만이 경북에서 받는다”며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큰 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거주 환자는 의료비에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와 가족부담이 더해지며,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김강립 차관은 “이러한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하는 중진료권 단위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4개의 시군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해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편성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ㆍ조정하게 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중진료권 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춘 곳을 지정하며, 이를 위한 연구를 이달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우수병원에 명칭을 표시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한편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진료권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진료시설 증축과 기능 특성화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이상 증액해 내년 102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의료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도 양성하고 확충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 추진해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하고 수련환경평가지표 개선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필수의료 안정화를 위해서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필수의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책임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정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책임의료기관은 권역ㆍ지역별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형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 논의됐던 회송률을 실적화해 의료질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김 차관은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ㆍ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튼튼한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