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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논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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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논의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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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군의관과 형평성 이유로...대공협 ‘반대의견’ 표명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보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공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중현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이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초 상승한 공보의 급여에 관해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는데,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 포함 시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논리 오류로,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이나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기관에서 행정적 불합리를 상당수 겪고 있다”며 “만약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나 대위에 상응하는 6급이나 5급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공보의들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감해 근무환경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의과 공보의 숫자가 대폭 감소중이지만,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동이 없어 공보의들의 근무강도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경우 1개 섬 2인 배치에서 4개 섬 6인 배치로 변경되기도 하며, 내륙에서는 공보의 한명이 여러 지소를 오가며 진료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고서의 지적사항이라 행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공협은 논의가 끝난 직후 감액 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여러 단체들에 전달하고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주길 요청한 상태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감액 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의사들의 대표단체에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인이 아닌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공보의는 훈련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고,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시도에 동원되기까지 하는 등 타 직역에 비해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보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보의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금 정부는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역에 놓인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대공협과 긴밀히 논의해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나서야한다면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공보의들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 커녕 삭감예정조치로 공보의들의 사기를 꺾는 복지부의 시도에 심각히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대공협의 발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공보의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날까지 정당한 대우를 대공협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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