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전년 대비 6.63% 늘었으나 총 지출은 13.71% 증가하면서 수지차액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총 수입은 62조7158억원, 총 지출은 65조9783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 대비 6.63% 늘었지만 지출은 13.71% 늘었다. 이에 따라 수지율(총지출/총수입)은 2017년 98.6%에서 105.2%로 늘었다.
이처럼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 3조2625억원의 수지차액 적자가 기록됐다. 2017년은 7955억원 흑자였다.
연평균 적용인구와 연도말 적용인구는 각각 0.28%와 0.26% 늘어나며 5100만명 규모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출이 급등한 모양새다.
최근 10년 중 건보재정 적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9775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계속 1조원 이상 흑자였다.
수익 중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이 포함된 보험료는 60조9669억원이며 비용 중 급여는 63조1683억원이었다.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은 103.6%로 집계됐으며 연간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는 119만5417원, 급여비는 123만8582원이다.
세부 비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비 중 요양급여비는 13.39% 증가한 61조42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건강검진비는 3.08% 늘어난 1조5662억원이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1.03% 증가한 18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는 77조6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인당 진료비는 152만2697원으로 11.69% 늘었다.
내원 1일당 진료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11.18% 오른 5만8248원이다. 급여비는 12.36% 증가한 4만4413원이었다.
반면 의료기관 내원일수(입원 외래 평균)는 1.90%로 소폭 늘어난 10억5117만459일, 급여일수는 3.35% 증가한 15억5336만3936일이었다. 1인당 20.6일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 진료비는 16조4295억원(7.45%↑), 급여비는 11조8977억원(7.70%↑)이었다. 연평균 1인당 진료비는 32만2144원으로, 1인당 방문일수는 10일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