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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성제도, 문제는 ‘연속성’과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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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성제도, 문제는 ‘연속성’과 ‘연계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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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회장, 심포지엄서 발표...의사교육 관련 단체 연계성 ‘중요’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의 최대 문제점은 기본의학교육, 졸업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연속성’과 ‘연계성’ 결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영환 회장은 ‘의사양성제도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영환 회장은 “근대의학교육이 도입된 지 130년이 됐다. 그간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사양성제도를 돌아보고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는 등 제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영환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사양성제도는 근대의학과 함께 수입된 모델을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고수해온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핵심가치를 연구해 우리 고유의 모델로 정착시키거나 변화의 추이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해 적용하는 노력이 그간 충분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양성제도의 전 과정, 기본의학교육-졸업후교육-평생교육에 대한 구조나 내용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양성 교육체제는 분절성과 단절성으로 대표됨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 회장은 기본의학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의과대학의 자율성 ▲법적규제 ▲평가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있는 점이 있지만 선발 과정에서부터 의과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규제 측면도 고등교육법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은 졸업예정자에 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국가시험은 의사(MD) 자격과 독립진료(개업)면허를 다 주고 있는데,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격과 면허의 분리 인정해야한다”며 “2009년 이후, 다단계화를 도입했는데 1차 실기 시험은 9월에서 11월까지 기간이 장기화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횟수나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초의학관련 교육의 검증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졸업후교육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학원 과정 ▲인턴 과정 ▲전공수련 과정으로나 나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원 과정에서 간판처럼 석·박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하고, 인턴 과정 역시 공통수련과정에 환자안정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수련 과정에선 교육수련병원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공 수련의 교육적 활동과 업무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데, 현재 업무 쪽으로 치우쳐져 결국 전공의법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자 인권 문제로 인해 전공의들의 교육 수련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인데 수술방에서 마취된 상태에서 잠깐 교육하는 일이 있어, 윤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적어도 교육기관에서는 지도 교수가 있는 이상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학교육, 졸업후교육보다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교육이 큰 의미를 가지고 강화되고 심화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의학교육이라면 의대에서 하는 학생 교육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이는 큰 문제”라며 “면허만 따고 나면 끝이 돼서는 안 된다. 면허 취득 이후 더 많은 기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교육 과정에선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 개념이 강화하는 한편, 보수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개선돼야한다. 면허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적 결정에 의사 전문가나 단체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도 주목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양성기관의 설립을 예로 들면,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급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나 관련 연구에 의사 전문가나 단체는 배제되고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의사 양성이 공적인 일임에도 의사 양성비용은 정부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가 의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 배경에 의해 많은 의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교육과 관련한 단체들이 많고 그 단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만 이게 연계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단체마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모습을 줄 수 있다. 단체들이 모이면 어벤져스가 되지만 실제로는 시빌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의사단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 톱니바퀴가 모두 한 방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표는 톱니바퀴의 움직임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포함돼 있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듯, 단체들이 힘을 합쳐 의료계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의사양성교육의 전 과정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기초의학자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모습 등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있다. 의사교육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성이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를 되짚어봐야한다”며 “실제 의사가 사회적 여러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광우병, 메르스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하는 발표도 있겠지만 실제 전문가로서 의학적인 의견을 내놓음과 함께, 국민적 행동 양식은 이렇게 해야한다는 점을 의사단체가 말해주는 부분이 부족했다”며 “의사라는 것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하는데, 진료실, 실험실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고 더 많이 사회 속으로 나갈 수 있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환 회장은 “의사양성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체계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사회의 의료문제를 책임 있게 선도하는 게 좋은 의사의 역할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음에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게 내적으로 의학의 덕성, 수월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실추돼 가는 의사다움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제 남겨진 과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바람직한 의사양성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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