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높은 치매 통계 생산과 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과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역학조사의 적정 조사 규모 확보를 위한 지원, 다양한 기관 간의 치매 통계 기준 통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윤경 연구위원, 김세진 전문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의학기술 발달과 영양 상태 호전으로 기대수명이 2008년 79.6세에서 2017년 82.7세로 10년 만에 3.1세 늘어나면서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전체 인구의 3%인 152만8000명에서 2030년 5.7%인 297만7000명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치매 통계는 ‘대한민국 치매 현황’의 치매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치매역학조사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행정 자료에 기반을 두고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치매역학조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통계청의 각종 자료 등을 수집·재가공해 매년 발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산출된 치매유병률은 국가통계로 공표·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것.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사와 관련된 국가승인통게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표본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 통계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조사 규모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역학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충분한 조사 규모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 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청구 자료 시스템, 국민건강검진 치매 질환 진단검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 시스템, 치매안심센터 안심통합관리 시스템 등 다른 조사방법으로도 치매 통계를 산출할 수 있으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치매 코드 활용이 부정확한 점이 한계로 제시됐다. 전문가별로 치매코드 입력 기준이 상이해 누락 또는 과잉 집계 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검진 자료는 생애전환기인 66세와 70세, 74세 등 특정 연령대에서만 치매검진을 실시해 대상자 누락이 생길 수 있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정밀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치매 코드를 과다 이용하는 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으며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치매유병률 산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치매역학조사 실시 기반 마련 ▲치매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치매 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다양한 기관의 공통된 기준 마련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