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혁신은 바로 간호법 제정에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30일, 전국 5만여 간호 가족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50여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간호정책 선포식을 간호계의 숙원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개최된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다시 간호협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신경림 회장은 국회에 진출하기 전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는 두 차례의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원동력이 됐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협회장으로 복귀한 신 회장은 또 하나의 과제, ‘간호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로 체육관에서 개최했던 간호정책선포식을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개된 장소로 옮기고,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여명의 간호 가족 앞에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을 초청한 것.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및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정된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신 회장의 일갈에 5만 여 간호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지지를 약속했다.
◇시급한 보건의료 혁신, 해법은 ‘간호법 제정’
신 회장은 개회사에 앞서 “세계보건기구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를 격려하고자 2020년을 ‘간호사의 해’로 선정했기에, 이를 국민들께 알리고 기념하고자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자인 여러분 앞에서 간곡하게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정치인들의 귀를 열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엄중한 고민과 함께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면서 “우리 40만 간호사들은 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감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며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 간 면허체계 정립에 기여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간호법 제정으로 합리적 간호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40만 간호사들은 탄생의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유치원, 학교, 직장,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국민의 평생 건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여야 정치인들 ‘간호법 제정’에 화답...“반드시 통과” 약속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간호정책 선포식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배치, 지역구 의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자리를 만든 것.
특히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만큼, 여야 대표들을 비롯해 6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체 국회의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이 자리를 찾은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의장은 “이 자리에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셨지만, 간호당만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간호법 제정은 걱정하지 말고 맡겨 두라는 분위기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저도 한지붕 아래 사는 제 아내가 간호사”라며 “간호사 가족 한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단독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 주자”면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올라오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법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을 안다”면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간접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미 간호법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면서 “작년 11월 장충체육관에 수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5당이 함께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막상 4월 8일 법안발의를 돌리니 34명만 동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300명 뜻을 모으라 요구해주기 바란다”며 “11월 법안소위가 끝나면 20대 국회는 물 건너 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뜨거운 열정과 결의로 이 자리에 오신 각 당 대표들이 정치협상력를 발휘해 11월에 간호사법이 소위와 상임위,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화답해 달라”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의원님들과 간호가족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 간호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오면 법사위원으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전 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제정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이어 “각 당 대표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을 보니 이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라 확신한다”며 “남은 것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간호법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라 믿고 국회에서 이 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이미 성사된 듯 분위기를 띄웠다.
◇이낙연 총리도 축사 전해...“정부가 제안 듣고 정책에 수렴하겠다”
이낙연 총리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제안을 정부가 듣고 정책에 수렴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간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나아가 그는 “내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했다”면서 “여러분은 나이팅게일과 마리안느 마거릿의 후예로, 여러분이 그런 긍지를 지니며 일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약속 이행 지켜보자”...강제 동원 구설수도
간호정책 선포식은 역대 최대 인원이 운집한 가운데 국회의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참석했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지만, 불편한 시선도 존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정책 선포식에 앞서 29일, 강제 동원을 즉시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많은 수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이들은 실습 기간 중인 간호학생들에게 과대표를 통해 임상 실습 대신 행사 출석을 강요하는 단체문자를 보냈으며, 수업이 있는 학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낮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동원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오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조기 출근을 강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생중계 된 유튜브 페이지에는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이들 가운데에는 “매년 이렇게 난리 부리지 않게 빨리 통과 됐으면 좋겠다”거나 “의원님들 말만하지 말고 꼭 통과시켜달라”, “의원님들의 성함을 협회에 적어두고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자”는 등 약속 이행을 당부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