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 정책이 단기 현안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미흡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쇄신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미래의 보건의료체계를 재설비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의료계에 많은 현안이 쌓여있고 갈 길이 멀다. 의료계가 진심으로 하나 돼 우리나라의 앞날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 적절 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정책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직역간 갈등이 있어 환자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다양한 의료자원을 반드시 축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며 “미래보건의료 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박은철 교수(의학한림원 제8분회장)가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 혁신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건강결정요인은 조금씩 낮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은 부족한 반면 시설을 굉장히 많은 상태”라며 “이는 의원들이 상급의료기관과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련 기본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상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으나, 2000년 이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4년 계획, 영국은 10년 계획, 일본은 20년 장기계획(5년 계획 포함)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멈춰있다는 것.
박은철 교수는 “늦어도 2020년 말 까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나서 2021년부터 초고령, 저출산, 저성장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및 자유토론에서는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미래 보건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중심의 건강보장 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세와 보험료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산발 돼 있는 종합계획을 통합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이데올로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좀 더 발전적으로 이해관계자인 국민, 의료계, 보험자 등이 협력해 다양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다. 이를 고려해 미래의 보건의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 깊이 고민할 필요를 느꼈다”며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논의하는 데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존에 관련 연구는 지속 진행했으나 세부적으로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이 다소 있어 구체화 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연구는 진행중으로 좀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해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