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 결정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7조 6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511만2091원이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0.1% 줄었으나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9.5% 늘었다.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며 이재민, 국가유공자, 중증질환자 등도 포함된다.
수급권자 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154만4000명 ▲2016년 150만9000명 ▲2017년 148만6000명 ▲2018년 148만1340명 등이었다.
전체 수급권자는 줄었으나 입내원일수와 총 진료비는 증가해 최초로 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내원일수는 1억2103만3100일로 전년 대비 1.5% 늘었으며, 총 진료비는 7조8070억원으로 같은 기간 9.7% 증가했다. 진료비 중 97.8%인 7조6355억원(전년 대비 9.5% 증가)이 지급 결정됐다.
총 진료비와 급여비는 최근 5년(2014~2018년)간 증가세다. 급여비 기준 ▲2014년 5조5561억원 ▲2015년 5조8936억원 ▲2016년 6조6319억원 ▲2017년 6조9749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81일, 1인당 의료급여비는 9.8% 늘어난 511만2091원이었다. 특히 노인(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08만3161원으로 65세 미만(404만8000원)의 1.8배에 달했다.
의료급여기관 수도 늘었다. 9만3184개소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7만1102곳, 약국은 2만2082곳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개소 줄어든 42곳, 종합병원은 10개소 증가한 311곳, 병원은 1곳 감소한 1465곳, 요양병원은 31곳 늘어난 1560곳 등이었다.
지역별 기관수는 서울 2만2345곳, 경기 1만9851곳, 부산 6679곳, 경남 5310곳 순으로 많았다. 적은 순서는 세종 465곳, 제주 1200곳, 울산 1791곳 순이었다.
심결기준 심사 진료비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7조8173억원이었다. 이중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 늘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1.9%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료기관 6조5599억원, 약국 1조2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1조5669억원, 이어 약국 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한편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다음달 4일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