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제20대 국회 안건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이 추진 중인 6대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앞서 약사회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전문약사 법제화,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업무범위 명확화‘라는 6개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추진, 지난 8월 모두 발의되며 출발선상에 올랐다.
이 중 2019년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허신고제 도입’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밖에 해당 법안들은 직능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아 국회 연내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통해 국회가 공회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28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국회 개혁, ▲선거 개혁 등을 선언하고 나서며 그 원인을 자유한국당으로 지목, 여ㆍ야 갈등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이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입법 처리율은 28.6%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
최근 국회 입법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6대 1376일간 1645건, 17대 1454일간 5727건, 18대 1427일간 1만1178건, 19대 국회 1445일간 1만5383건을 각각처리, 100%의 처리율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물 국회’, ‘노는 국회’등 오명을 쓰고 있는 20대 국회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여기에 탄력근로제법, 데이터 3법 등 여ㆍ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나머지 법안들은 본회의 심의에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플랜B였던 내년 2월 통과 추진으로 방향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앞서 “2월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총선이 시작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5,6월은 성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2월내 통과를 목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