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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가조사체계 구축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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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가조사체계 구축 이상 무”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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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패널 의료기관 운영...합리적 수준 수가 설정 목표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의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사진)은 은 올해 신설된 급여전략실의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해 임시로 설립된 급여전략기획단에서 올해부터 급여전략실 원가분석부가 설립돼 원가조사체계를 구축중이다.

이를 위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원가분석 실무협의체가 합리적인 원가분석 방법론을 연구중에 있다.

 

박종헌 실장은 원가조사체계의 구축 배경에 대해 “보장성확대로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기관 수익 중 건보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급여되고 있는 행위별 항복들이 보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원가분석의 목표에 대해서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 한 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행위별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원가패널 의료기관 105개를 운영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 등이다.

박 실장은 “지난해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고 올해 대표성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순위로 확보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단이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 수용성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역시 개발중이라고 전했다.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기관의 원가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자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있어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른 패널병원보다 비교적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며 데이터 상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그는 23일 오전 예정된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서울대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분석을 하게 되고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하게 된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실장은 “패널 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방법론 모델을 정립하고 매뉴얼을 발간할 것”이라며 “일산병원과 연계해 자료분석 인프라 구축과 내부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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