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과 건보재정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부당수익금 이용 운영 실태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같은 성명을 냈다.
인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약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생기는 차액은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는 주무관청인 식약처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는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며,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