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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역마진에 세금까지 약국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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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역마진에 세금까지 약국 시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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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세무사 “실제 자료 근거로... 신고 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감 서면질의에서 고가의약품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이 같은 고가약의 판매가 수수료 외에도 세금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현수 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10월호에 ‘고가항암제 약값 결제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종합소득세’라는 기고를 통해 처방된 고가약에 대한 소득 신고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임 세무사는 약국은 소득률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선 안 되며 실제자료를 근거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현재 약국의 국세청 소득률은 16.5%로 발표되고 있어, 1000만원 상당 처방 약을 조제ㆍ판매 시 소득률 기준 세금신고를 하면 165만원의 과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소득률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처방약 비중이 큰 약국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세무신고를 실제 자료가 아닌 소득률 자료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신고자료 역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자료 근거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처방에 의한 판매가 이뤄지는 약국 특성상 보험공단에서 약값과 조제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세금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임 세무사의 설명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약국의 소득률이 매우 낮게 신고가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

이에 임 세무사는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시한다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부분은 쉽게 소명할 수 있고, 사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이러한 고가항암제의 내용과 특성을 숙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신고 경우에도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국에서 고가약 판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전문약 또는 처방약’으로 분류를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회계사무실은 약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종종 있어 분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일반약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가항암제나 기타 고가약의 경우 비보험으로 판매된느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공단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하게 되는 상황도 회계사무실의 오류를 유발 할 수 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한 마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30%의 높은 부가율을 갖고 있어 세무상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임 세무사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률 신고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제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회계사무실에 조제매출 내역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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