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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 마약류 관리 체계 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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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 마약류 관리 체계 개선 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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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면 질의..."대책 마련 나설 것"

FDA에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트라마돌’에 대한 마약류 지정 및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전반적 실태 파악 및 관리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전반적 관리 개선 대책’에 관한 식약처의 답변을 요청했다.

서면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FDA가 마약류로 지정한 ‘트라마돌’이 국내에서는 미지정되고 있따는 것.
식약처는 “트라마돌은 현재 의존성으로 인한 오남용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라며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이상사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라마돌 관련 보고된 이상사례는 저혈압, 어지러움 등으로 마약류 지정 필수 요건인 ‘약물 의존’으로 인한 오남용 관련 보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ㆍ분실 문제가 심각하다며 2차 범죄 가능성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전체 도난ㆍ분실은 약 10건 중 7건이 병ㆍ의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ㆍ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ㆍ지자체가 합동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기획감시 횟수를 늘리고, 경찰청과 도난ㆍ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결과 등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상진 의원은 프로포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ㆍ남용이 의심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시 대표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DUR 시스템 간 프로포폴 보고 건수 차이가가 435만 건이라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현재 의료기관의 심평원 DUR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지 않아, 급여 처방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비급여 처방 의약품은 DU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도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DUR시스템 사용 점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두 시스템 정보를 교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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