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담화문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 회장의 담화문이 회원의 이익에만 치중하고, 첩약을 실제 복용하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담화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한의협이 공격당해 참담하지만 첩약급여 추진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속 회원의 이익만 중시한 채 첩약을 실제 복용하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며 ‘한의협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윤일규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국민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 내용은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지적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를 ‘특정 직능 출신이 한의협 추진 정책을 깎아내리려 한다’라고 해석하는 한의협의 태도가 참으로 왜소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국감에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역시 첩약이 급여화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국감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 “안전성ㆍ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의 답변도 유사했다. 김 원장은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 중”이라며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은 약사회 뿐아니라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한의협을 향해 회원만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솔한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첩약 급여화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