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에는 국내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약가우대 ▲R&D(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5일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2018년 전체 지원액은 103건, 922억 5000만원으로 전년인 2017년 122건, 1142억 원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
지난해 지원액 922억 5000만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 지원이 211억 7000만원,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 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 4000만원 등이었다.
제약기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45개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LG생명과학(약 136억 1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대웅제약 92억 4000만원, 종근당 91억 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 2000만원, 셀트리온 67억 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 원, 보령제약 57억 1000만원, 제넥신 48억 400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컸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년보다 19.2% 줄었다”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세제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상장제약기업(8.2%)보다 혁신형 제약기업(9.1%)이 더 높았다.
다만 이는 전년도인 2017년 영업이익률(상장제약기업 10.5%, 혁신형 제약기업 11.9%)보다는 모두 줄어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