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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보재정 확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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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보재정 확보 ‘우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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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정감사…불합리한 부과체계 등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건보재정과 관련해 부과체계, 확보방안, 자금운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14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제도의 구멍을 통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 허위직장가입자가 건보재정 악화를 야기한다는 점, 장기적인 건보재정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 자금운용의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월세와 자동차가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3억원이 넘는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다”며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이후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 케어를 도입하면서 부채에 대한 예측을 2년 이상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풀어놨던 보험 급여화를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당초 계획만큼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환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나 법적조치가 이뤄지면 환수할 수 없어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하고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다”며 “4조원의 적자 예상되는데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재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한 재원에 대해 적절한 보혐료를 부여해야한다”며 “기준이 없는 농어촌 경감과 허술한 보험료 조정 등으로 적절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부채가 늘어난 것은 급여확대에서 생긴 것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지급 제도를 원상복귀 하면서 중간부채가 1조원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감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조정 부분과 산정 특례 등 충돌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위험투자를 하겠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공단이 지난 7월1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을 혁신’하겠다며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해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중삼중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별다른 장치가 없어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기금운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며 “공공성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쉽게 말해 기금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 만큼 있으나 실제로 뛰고 있는 범위는 배구장정도에 그쳤던 것“이라며 ”뛰는 범위를 넓혀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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