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것만 2320억 어치...밀반입 주경로도 변화
의약품 불법수입이 대규모화 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 347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하지만 연간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 원에서 2018년 2320억 원으로 커졌다.
2015년 2억 7100만원 정도였던 적발건당 불법수입액이 지난해에는 10억 8900만원으로 치솟은 것이다.
불법수입이 이뤄지는 주요 경로에도 변화가 포착됐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기타’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건수(19건)와 금액(46억 5600만원) 모두 가장 컸다.
의약품의 불법 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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